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열정맨 제주백석 고소장입니다.오늘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욱 절세 비법으로 관광을 받고 있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증여 시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는 기본적으로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이때 증여 시 세액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올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에는 나머지 3억원까지는 추가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면제됩니다.그리고 가족에게 분산 증여를 하면 각각 10년간의 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요?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녀에게 부채까지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다만 부채(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은 판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받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자녀에게 부채까지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다만 부채(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은 판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받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 증여세 증여 총액에서 부채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해 과세.2. 양도소득세 증여금액에서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자본 7억원으로 대출을 4억원 받아 아파트를 9억원에 구입하고 현재 시세가 4억원이라고 할 경우 대출금 9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시세 4억원에서 대출금 5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모든 경우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이거나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꼼꼼하다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후 100%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채무나 채권자에게 변동이 있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고 나중에 채무를 대신 갚는 편법을 써서 큰 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모든 경우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이거나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꼼꼼하다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후 100%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채무나 채권자에게 변동이 있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고 나중에 채무를 대신 갚는 편법을 써서 큰 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모든 경우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이거나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꼼꼼하다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후 100%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채무나 채권자에게 변동이 있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고 나중에 채무를 대신 갚는 편법을 써서 큰 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