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학폭위의 학교봉사,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재원 변호사입니다.아래 사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폭력위원회의 학교봉사,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 원고 A와 D는 2019년경 E고등 학교 1년 8반 학생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B. 씨는 2020년 6월 하루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이하의 혐의에 … Read more